LH, 조직해체 대신 '고강도 자정'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까진 먼 길

용두사미 그친 LH 혁신안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조직개편 수술대에 올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직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그 대신 LH는 향후 신규 부동산 취득제한 등 내부 통제장치 마련을 통한 고강도 자정능력 강화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의 '투기 게이트'로 확대된 LH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해체 수준의 혁신'을 언급했지만, 부동산 공급대책 차질 등을 우려해 '조정과 통제'에 중점을 뒀다는 분석이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직원 재산등록제와 신규부동산취득제한 등 대내외적 통제장치를 강력하게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당초 기능별로 조직을 쪼개는 안도 거론됐으나 공공주택 공급의 최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LH가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설 경우 2·4대책 추진동력 상실 등 부작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주택 공급대책이 흔들림 없도록 LH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등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 혁신방안을 마련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H 혁신안에는 토지를 포함한 전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회에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 등 개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부가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감시 강화라는 방법을 택했지만, 부동산정책에서 공공의 기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LH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혁신안에는 LH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LH 사태의 시발점이 된 땅 투기 의혹의 상당수가 초기 택지조사 단계에서 정보가 공유됐다는 점을 고려, 택지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공공 주도 공급대책에서 LH의 기존 역할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대책에서 역세권·저층 주거지 고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직접시행 등 공공 주도의 사업 대부분은 LH가 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교 교수는 "LH란 조직의 장점이 있는 만큼 해체보다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인력을 개편하고, 부패 척결에 힘을 싣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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