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조 추경에 농어민·전세버스 지원 추가…일자리 사업은 감액(종합)

국가채무 965.9조,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어 정부안 그대로 유지

추경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3.25 toad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국회는 25일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예산은 일자리 사업 등을 줄여 확보했다.

국회는 정부안보다 1조4천억원을 증액하고 1조4천400억원을 감액해 총 400억원 순감한 추경을 이날 처리했다.

증액과 감액 규모가 비슷해 추경 총 규모는 14조9천억원으로 정부안(15조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적자국채 추가 발행도 피해 국가채무도 정부안의 965조9천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래픽] 추경 14.9조원 확정 주요 증감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 농어가·전세버스 지원 신설하고 소상공인 지원 늘려 1.4조↑

국회는 증액분(1조4천억원)으로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가 바우처 지원을 신설했고 고용취약계층 중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 사업도 새로 만들었다.

농어업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2천422억원을 늘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업 3만2천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주는 사업에 1천823억원을 투입한다.

파견근로 1천명 확대 등 인력 지원, 화훼·친환경 농산물 등 코로나19 피해작물 재배농가에 160억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고용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천243억원 확대했다.

코로나19로 관광 수요가 감소해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에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지급하는 데 245억원,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감염관리수가를 한시 지원하는 데 480억원, 필수노동자 103만명에 마스크 80장을 지원하는 데 370억원을 각각 쓴다.

국회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 인상과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610억원 늘렸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5단계 구분을 7단계로 늘리고 여행·공연·전시 등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급 단가를 인상키로 했다.

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대해 총 1조원 규모로 1천만원 한도, 금리 1.9%의 직접융자를 신설했다.

추경안 통과 인사말 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정부 측을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25 toadboy@yna.co.kr

◇ 기존 소상공인 융자사업 줄이고 일자리 사업 삭감해 1.4조↓

국회는 추경 총 규모를 정부안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일부 사업을 증액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총 감액분은 1조4천400억원이다.

우선 기존 소상공인 융자사업 예산에서 8천억원을 깎았다. 지원이 더욱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융자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기존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인 것이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사업 예산을 1조원 증액한 것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은 총 2천억원 늘었다.

일자리 사업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일부 축소하고 가족돌봄비용 등을 조정해 2천800억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또 최근 금리 변동을 반영해 국고채 이자를 조정하면서 3천600억원을 감액했다.

항목별로 보면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은 국회에서 7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6조9천억원보다 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은 정부안 1조원보다 1천억원 늘어난 1조1천억원, 방역대책은 정부안 4조1천억원보다 1천억원 늘어난 4조2천억원으로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긴급 고용대책은 정부안 2조8천억원보다 3천억원 줄어든 2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 국가채무 965.9조, 정부안 그대로 유지…통합수지 -89.9조

국회는 정부안 대비 증액 규모와 감액 규모를 비슷하게 맞춰 추경 총 규모를 유지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피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으로 정부안 그대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8.2%를 유지했다.

다만 국회는 올해 총수입을 483조원으로 정부안보다 4천억원 줄였다.

총지출도 1천억원 줄인 572조9천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안보다 3천억원 늘어난 89조9천억원이 됐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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