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예상보다 회복빨라" 성장전망 올려…일각선 "기저효과"

◆ 韓銀 경기 전망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거시경제 관련 현안에 대해 출입기자단과 서면으로 질의응답을 했다. 사진은 이 총재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오는 5월 종전 3%로 봤던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린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가 강해지며 국내 수출과 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3.2~3.3%까지 올려놓고 앞으로 경기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한다.

24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출입 기자단과 서면으로 한 현안 관련 질의응답에서 "최근 주요국에서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 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 경제도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으로 올해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민간소비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성장 경로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올해 국내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한은이 매년 2월, 5월, 8월, 11월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는 데 비춰보면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된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총재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아직 실물경제 활동이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서둘러 조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오는 5월 종전 경제성장 전망(3.0%)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것은 최근 강하게 반등한 수출 등 우리 경제에 퍼지고 있는 온기를 일단 담고 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올해 3%대 성장에 안착하기 위한 핵심 변수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중 무역갈등 △전 세계 경기회복 지속이 손꼽힌다.

◆ 성장률 간극 메우기 나선 한은

현재 한은이 낸 성장 전망은 기획재정부(3.2%), 국제통화기금(IMF·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 비해 낮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회복에 발동이 걸렸지만 한은은 지난달 경제 전망에서도 종전 수치를 고수했다.

그랬던 한은이 성장률 상향을 예고하며 다른 기관과 '키 맞추기'에 나선 것은 실물경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은 성장 전망의 주춧돌은 상품 수출과 민간 소비다. 한은은 올해 수출이 회복은 되겠지만 그다지 강하게 치고 나갈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출 뚜껑을 열어 보니 상황이 달라졌다. 단순한 기저효과(지난해 실적 급감에 올해 숫자가 커 보이는 현상)가 아닌 수출 본연의 체력 회복을 더 많이 반영하는 실적이 줄을 이었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지난해 이전으로 시야를 넓혀 봐도 유의미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백신 접종 전선에 이상 등이 생겨 글로벌 교역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 호재는 급격한 악재로 뒤바뀔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수출과 소비가 늘어나겠지만 기저효과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 '추경효과' GDP 0.2%P 오를 듯

올해 최대 난제인 민간 소비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다. 지난달 한은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민간 소비가 2% 회복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전망(3.1%)보다 오히려 악화한 것이다. 이날 이 총재는 이 같은 소비 악재를 추경으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4차 추경(67조원)으로 성장률이 0.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는 추경으로 약 20조원이 풀리면 성장률이 0.1~0.2%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올해 추경 등 단기 효과에 우리 경제가 올해 3%대 성장을 하더라도 내년 이후 저성장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2019~2020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5%로 2001~2005년(5.1%)과 비교해 반 토막 난 상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0.9%포인트)이 1%포인트 이내에서 정체된 게 주원인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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