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후폭풍…3기 신도시 보상도 매듭 못 짓고 사전청약할 판

토지주 집단 보상 보이콧에 백지화 주장까지 나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주거권 유린 기득권적폐청산을 위한 'LH 3대 불법(땅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근절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수도권 3기신도시 사업 추진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 당장 오는 7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이 예정된 가운데 LH의 보상 관련 절차를 전면 거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불거지고 3기 신도시 백지화 주장이 나오는 등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이대로 정부가 사업 추진을 강행한다면 3기 신도시 보상도 마무리 못 짓고 사전청약을 해야 할 판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착공 및 입주 지연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계양·하남 교산·과천 등 3기 신도시 지구의 토지보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당초 정부는 작년 말까지는 토지 보상문제를 완수하려고 했지만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로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LH 사태 이후 일부 신도시 지역에서는 토지주들의 집단 보상 보이콧마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과천 과천지구의 경우 감정평가액에 대한 시각 차이로 보상에 응한 토지주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그리고 땅 투기 논란이 터진 광명시흥지구 등의 경우에는 보상을 위한 협의조차 시작도 못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인천 계양 1100가구를 시작으로 8월까지 경기도 남양주 진접2지구 1400가구, 성남 복정 1·2지구 1000가구, 의왕 청계2지구 300가구, 서울 노량진 수방사부지 200가구 등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9~10월 남양주 왕숙2(1500가구), 11~12월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등 연말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신도시 공급 일정은 ‘지구 지정→지구 계획 수립, 토지 보상→사전청약→사업 승인과 착공→본청약→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초기 단계인 토지 보상 절차부터 꼬이면서 정부가 세운 공공주택 공급 일정이 어그러질 상황에 처했다. 실제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토지 보상 협의 등 어떤 협조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사가 장기화될 경우 택지 공급 일정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3기 신도시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에 동의자가 11만명을 넘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은 57.9%가 3기 신도시 지정 철회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시한부 유임’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LH 사장 공석도 장기화하면서 추진 동력 또한 잃어버린 상황이다. 공모를 통한 LH 신임 사장 선임은 빨라야 6월에나 될 상황으로 이는 변 장관 공백과 겹칠 가능성이 높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LH 직원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3기 신도시 개발이 불투명해졌다"면서 "특히 현 시점에서는 토지주와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기 떄문에 토지보상부터 시작해 일정과 규모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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