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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중·러 등 인사 11명에 인권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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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앞에 달린 유럽연합기가 지난해 12월24일(현지시간) 사진에 찍힌 모습.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인권 탄압’을 빌미로 중국 및 홍콩 인사에게 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유럽연합(EU)도 북한, 중국, 러시아 관리와 단체를 상대로 인권 제재를 승인했다.

22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개국 인사 11명과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가 밝힌 제재 명단에는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리 4명과 국영 단체 1곳이 포함됐다. 북한에서는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과 중앙검찰소가 제재 대상으로 올랐다.

이번 제재에는 EU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EU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가 적용돼 제재 대상의 EU 내 자산 동결, EU 회원국 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EU 내 개인과 기관이 이번 제재 대상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EU는 지난 16일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문제삼으며 중국 인사를 상대로 인권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AFP통신은 EU가 인권 유린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1989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 사태 후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재는 미국이 ‘인권 유린’을 이유로 중국 인사를 제재한 직후 일어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미국은 홍콩 민주화 탄압 대상으로 거론된 중국과 홍콩 고위 관리 24명에게 금융 제재를 가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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