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와 그 인접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28명을 적발해서 그 가운데 투기가 의심되는 23명을 특별수사본부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단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도 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먼저 곽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2차 조사대상은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의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등 모두 8천7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신도시와 그 주변 땅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난 건 28명, 정부합동조사단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5명을 제외한 23명을 투기 의심 사례로 보고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중에서는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경기 광명과 시흥시에서만 각각 10명과 3명이 적발된 것을 비롯해 안산시에서 4명, 하남시에서 1명이 확인됐습니다.
지방공기업 직원도 5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모두 32필지로, 주로 신도시 주민공람일 기준 2년 이내 땅을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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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정부합동조사단장 :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한 내역이 있는 237명의 명단도 불법 거래의 가능성을 고려해 특수본에 수사 참고자료로 넘겼습니다.
조사단은 그러나 127명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내지 않아 끝내 거래내역을 열어보지 못했고 직원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 대한 조사는 이번에도 특수본으로 미뤘습니다.
또 수사 의뢰 대상 가운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차명이나 불법행위, 그 밖에 실명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들을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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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기 신도시와 그 인접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28명을 적발해서 그 가운데 투기가 의심되는 23명을 특별수사본부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단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도 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