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호처 과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 LH 땅투기 후폭풍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첫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실시한 2차 조사 결과에서도 거래 사례가 발견된 총 28명 가운데 23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 범위 확대에 따라 투기 연루자가 속출하면서 임기 말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린 여권은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19일 청와대는 행정관급 이하 공직자에 대한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결과 연루자 1명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호처 소속 직원(과장)은 LH 직원인 형의 부인 등 가족과 함께 이번 3기 신도시 지역 광명에 토지(413㎡)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투기 의심 사례로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전달하기로 했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대기발령됐다. 이 밖에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도 3명이 신도시 지역 토지·주택을 거래한 사례가 발견됐지만 투기 의혹은 없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1차 조사에서는 연루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이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조사한 결과에서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미제출 127명) 중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인접·연접지역 내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를 의뢰할 대상은 23명에 이른다.

지난 11일 1차 발표에서 LH 직원 20명에 대한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지자체까지 투기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LH 투기 의혹이 정부와 지자체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여당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유관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 의무화와 함께 신규 재산을 취득할 때 사전 신고를 강제하는 방안까지 추진된다. 또 당정청은 LH를 토지주택·주거복지 부문 두 조직으로 분할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 문재용 기자]

비서실·안보실 직원 3명도 땅 매입, 靑 “심층조사 결과, 특수본에 전달

靑직원까지 투기 의혹

LH 2차조사 23명 투기 정황
丁총리 "투기자는 즉각 퇴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구입으로부터 시작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결국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서 연루자가 나오고 광역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구청 이하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대거 투기에 가세한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이번 정부 조사는 3기 신도시와 본인 명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금 같은 정부 조사로는 한계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와 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 결과, 경호처 4급 과장은 광명 신도시에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직원의 형이 LH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도시 지정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직원은 2017년 9월 이번에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지역 토지 413㎡를 형수 등 가족들과 함께 구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부모 부양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며 "투기 의심 사례로 관련 자료를 합동수사본부에 넘겨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 총 3714명에 대한 조사 결과에선 3건의 주택 및 토지거래 사례가 나왔다. 청와대는 이들 거래가 투기로 의심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심층조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특수본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86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자 28명이 확인됐다.

합동조사단은 이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할 대상이 2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8명(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과 지방공기업 5명(부천 도로공사 2명, 경기 도공 1명, 과천 도공 1명, 안산 도공 1명)이다. LH 직원 논란의 시발점이 된 신도시 인근 지자체인 광명시흥시에서만 13명이 적발된 셈이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다.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여서 투기 의심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토지 거래 이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인접 시가지 등에서 주택을 매입한 직원도 237명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주택 거래 적발 건은 대부분 아파트, 빌라인데 2~3가구씩 보유한 사람들"이라며 "투기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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