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사가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켰단 의혹에 대한 감찰 기록을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서류들이 다 하면 한 6천 쪽 정도 됩니다. 대검이 무혐의 처리한 이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어제 수사 지휘한 건 이렇게 자신이 심사숙고한 결과란 걸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대검은 일단 내일 오전에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박범계 장관의 요구를 그대로 다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손형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수사 지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검 부장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한다.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검이 하루 만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혐의 결론 낸 사건을 재심의하는 게 마뜩지 않지만 장관을 치받는 모양새는 피하겠단 취지입니다.
하지만 장관 지휘 그대로 받진 않았습니다.
박 장관이 생각한 대검 부장검사 7명에 더해 5명의 전국 고등검찰청장도 회의에 포함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검 부장들이 적지 않아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우려를 회의 참여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불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대검 예규에 근거를 둔 제안에 박 장관도 이의를 달진 않았습니다.
다만 무혐의 결정에 공개 반대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 의견을 경청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조남관 총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대검 부장들이나 고검장들이 사건 내용 파악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회의 중에 감찰 기록을 읽어가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지도 미정이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조남관 대행에게 있습니다.
법무부-검찰 간 표면적인 갈등은 피했지만 박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치인 입장인지 장관 입장인지 의문이다, 장관이 기소 대신 회의 개최를 지시한 건 책임을 떠넘기려는 처사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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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사가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켰단 의혹에 대한 감찰 기록을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서류들이 다 하면 한 6천 쪽 정도 됩니다. 대검이 무혐의 처리한 이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어제 수사 지휘한 건 이렇게 자신이 심사숙고한 결과란 걸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대검은 일단 내일 오전에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박범계 장관의 요구를 그대로 다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