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서도 결국 3기신도시 회의론…박용진 "LH 해체해야"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대토상담 현수막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여당에서도 3기신도시 개발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앞서 3기 신도시 지정취소에 대해 당 지도부가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한 데 이어 반대기류가 확산되는 조짐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라디오인터뷰에서 LH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남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고 거기에 강제로 토지 정비작업을 하고, 또 사기업들에게 나눠줘서 분양토록 하고 하는 이런 방식이 더 필요하냐, 더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방식 자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박 의원은 "주택공급과 관련된 얘기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며 "국가가 해야 되는 헌법상의 주거권 보장은 (대규모 개발 대신)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임대로 나온 것을 확보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청 수준 정도로 기능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서 사회자가 "LH를 일단 해체하고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3기 신도시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LH가 해체될 경우 사업은 사실상 좌초상태가 된다.

박 의원에 앞서 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3기 신도시 지정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홍 의장은 이달초 라디오인터뷰에서 LH 투기논란이 발생한 3기 신도시 지정취소 주장에 대해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며 "정부 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심각하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3기 신도시 지정취소 우려가 격화되자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계획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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