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대권 아닌 시민만 바라봐야…서울시장 위상 과도"

"시정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이지 않아"

구청장협의회 적극 활동에도 한계 많아…"중앙정부에 예속"

이동진 도봉구청장(도봉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17일 "서울시장의 대한민국 정치적 위상이 그동안 좀 과도했다"며 "서울시장이 대권후보로 가는 디딤돌 인식이 많았고, 그것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은 시민만 바라보는 시장이었으면 좋겠고, 지방자치에 대한 깊은 철학과 가치를 지닌 분이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구청장은 도봉구에서 처음으로 3번 연속 당선된 구청장이다. 2010년 7월부터 11년째 도봉구를 이끌며 지난해부터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이 구청장은 "사실상 이번 서울시장의 임기는 1년여밖에 안 된다는 한계가 있는데 누가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고 말했다.

새로 선출되는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점으로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업 등 서울시의 좋은 정책들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어 왔었고, 그 일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거나 타 지방의 모델이 된 정책도 많다"며 "이런 정책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정책으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좋은 정책은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새로 당선되는 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집행부, 그리고 서울시 의회와 함께 시정의 안정성,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을 대표해 주요 정책 현안을 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하는 역할을 도맡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를 재발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안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 보안과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최근에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사각 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구청장협의회가 먼저 서울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해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약 3000억원, 자치구가 약 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4차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지급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협의됐지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지급 금액과 방식 등은 실무 차원의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해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정 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청장협의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 홍보와 협조 요청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정기회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참석해 정책 설명과 구청장들의 질의를 받았다.

오는 25일 정기회의에는 한정애 환경부장관과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참석해 정책설명과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다.

구청장협의회가 사회적 현안을 빠르게 포착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도 분명하다.

이와 관련, 이 구청장은 "현재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매우 큰 제약"이라며 "지방정부나 지방자치가 중앙정부 또는 중앙정치에 아직도 예속되어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 활동이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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