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언론들 신공항 가짜뉴스 넘쳐나…국가 전체 발전 생각 안 해"

[인터뷰] 가덕신공항에 대한 서울언론들의 가짜뉴스

유사시 인천공항 대체할 공항 필요

멸치말릴 공항 아니라 김해공항 포화상태

인천공항이 항공물류 98% 점유

첨단산업들 수도권에만 집중, 양극화

부울경에서 낭비되는 물류비만 7천억 이상

가덕신공항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공항

공사비 28조는 거짓..김해 국내선은 유지

보궐선거용? 2002년부터 시작된 사업

특별법에 특혜? 단 하나도 없다

수도권 중심주의, 대한민국 전체 수렁으로

CBS 시사포커스경남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명섭 대변인 (경상남도 공보특별보좌관)

경상남도 김명섭 대변인.

◇이윤상>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국토부에 TF팀이 꾸려지면서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덕신공항을 폄훼하거나 토건사업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상남도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섭 경상남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섭> 안녕하십니까?

◇이윤상> 어떻게 보세요? 가덕신공항에 대한 비판들.

◆김명섭> 동남권 관문공항이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데만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 만에 이제 겨우 가덕도로 정해졌는데, 여전히 서울 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 흠집 내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상> 오늘 하나씩 다 짚어보죠. 먼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관문공항이 있는데 이 작은 땅덩어리에 관문공항 2개씩이나 필요하냐?

◆김명섭> 수도권으로 예산이 집중되면서 인구 50%가 넘어가고 수도권 집중은 계속화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죠. 결국 수도권 중심사고로 수도권에 배정받은 예산은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지방에 투여하는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인식도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균형발전 차원을 떠나서도 몇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먼저 지금 한반도가 유사상황일 때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공항이 없다는 거에요.

◇이윤상> 유사상황이라면?

◆김명섭>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통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중대형 항공기가 우리 국내에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인근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야 할 텐데 그럴 때 당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반도 유사시에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파트너 공항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김해공항 포화상태 문제에요. 국토부가 2020년에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수요가 한 8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미 3년이 앞당겨진 2017년에 881만 명으로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경상남도 제공

2018년에는 활주로 이용률도 94%를 넘어서 활주로도 포화상태였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활주로 포화상태인 공항들을 살펴보면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이 있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새로운 공항을 짓기 전에 국제선 청사라도 빨리 증축을 하자. 이런 계획까지 세웠던 곳이거든요. 멸치 말리는 지방 공항이 아니라 김해공항은 이미 포화상태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항공 물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국제 항공 물류의 98%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항공수출입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들이 수도권에만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첨단산업들도 수도권에 몰리고 덩달아 인재의 유입도 쏠리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과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윤상> 기업들이 수도권에 머물 수밖에 없다.

◆김명섭> 네. 동남권에서만 인천 공항 이용으로 낭비되는 물류비도 연간 7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요. 동남권은 화학, 조선, 자동차, 철강, 기계, 항만 중심의 산업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진해신항, 유라시아 철도와 더불어 24시간 복합물류가 가능한 공항이 생겨난다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들로 또 다른 성장동력이 탄생합니다. 동남권 발전과 균형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김해공항.

◇이윤상>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문제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 7조와 28조, 왜 언론에 다르게 나옵니까?

◆김명섭> 7조가 맞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3.5km짜리 한 개를 건설하는 거예요. 7조 5천 4백억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8조라는 말은 가덕도 공항에 활주로를 2개를 짓고 또 원래 김해공항이 군공항이지 않습니까? 군공항까지 이전했을 때 얼추 잡아서 가장 크게 뽑으면 한 28조 정도가 든다. 이렇게 국토부가 참고자료로 국회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린 자료인데 김해군공항을 어디로 이전한다는 것은 그동안 단 한 번의 계획도 수립된 바가 없고 어느 용역에도 반영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한 것이죠.

경상남도 제공

◇이윤상> 국토부는 이 시점에 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온 걸까요?

◆김명섭> 국토부는 그동안 김해신공항을 확장해서 쓰는 것을 국토부 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을 번복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방어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국토부에서 제출했던 여러 가지 오해들은 국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졌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윤상> 그렇다는 것은 국내선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국내선 이전을 하지 않는 게 맞느냐, 비효율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김명섭> 서울은 이미 국제선과 국내선을 나눠놓지 않았습니까?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예를 보면 그런 예죠. 인천국제공항이 중대형 중심으로 국제선이 편성이 되어 있고 김포공항은 짧은 단거리 국제노선이나 또는 국내선을 이용을 하죠. 인천과 김포의 사례를 볼 때 가덕공항과 김해공항이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분리되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가덕과 김해공항이 인천과 김포공항보다 더 짧은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윤상>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구조인 건 아니죠?

◆김명섭> 도쿄에는 하네다공항과 나리타공항이 그런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고 런던의 히드로공항과 개트윅공항도 있죠. 다른 나라에서도 국내선과 국제선을 나눈 사례를 찾아보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국내선 이전, 군공항 이전까지 가지고 와서 28조로 과도하게 측정한 건 가덕신공항을 깎아내리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계획서라고 봅니다.

◇이윤상>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 관문공항 포퓰리즘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명섭>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마치 지금 뚝딱 만들어져서 지금 통과된 법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김해공항에 대한 확장은 사실 2002년 돗대산 추락사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봐야 되죠. 김해공항이 군공항이었잖아요? 군공항 이었다가 1976년에 민간항공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공항은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곳이니까 깊숙한 산 속 밑에 숨겨져 있었던 공항인 것이죠. 그러니까 산들로 둘러싸여있었던 건데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이제 안전한 공항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노무현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을 했던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밀양이냐 가덕이냐. 이런 정치적 논란 속에서 그런 정치적 결정으로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절충이 되었던. 이런 오랜 역사와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소모적인 정치논쟁으로 지나치게 늦어진 결정들이었어요. 15년간 지체되어온 결정을 바로 잡는 것이 지금 시기였던 것이지 결코 선거에 결부 지어서 동남권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들은 꼭 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윤상> 특별법 제정의 적법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토부 상위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특별법으로 밀어붙이고 각종 면제 혜택을 과다하게 줬다고요.

◆김명섭> 애초에 김해신공항 건설안도 상위계획이었던 4차 국토종합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었던 거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을 하는 과정이고요. 한편으로는 뭐 31개의 규제를 면제해줘서 특혜가 과다한 거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그건 규제 면제가 아니고요. 조금 행정적으로 얘기하면 인허가 의제라고 해서 절차를 면제해주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지 거기에 정해져 있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31개가 면제되었다고 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그런 개발하는 법들에 있어서 이제 면제조항들은 이 법 말고도 더 많은 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덕도 특별법이 어떤 다른 법들에 비해서 특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윤상> 그러면 관문공항은 왜 꼭 가덕이 되어야 하나? 이 논란도 정리하고 가죠. 특히 2016년 사전타당성 입지 순위에서 밀양, 가덕, 김해 중 꼴찌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들려요.

◆김명섭> 네. 이게 2016년에 많이들 들어보신 ADPi용역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번에 국무총리실 검증을 봤더니 가덕도신공항이 가장 경제성이 높고 안전한 공항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 검증을 통해서 밝혀진 것인데 그게 ADPi용역을 할 때 산봉우리에 고정장애물을 절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이윤상>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건가요?

김정호 의원실 제공

◆김명섭> 그렇습니다. 이후에 국무총리실에서 검증을 하고 법제처에서 해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정장애물은 충분히 위험하고 그러한 고정장애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절취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절취한 비용을 확인해봤더니 김해신공항은 7개 산을 깎아 내야 되고 밀양은 최대 27개의 산봉우리를 깎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2조에서 많게는 더 많은 액수의 금액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오히려 가덕도가 더 경제적이다 라는 것이 새로 밝혀진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찍은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밤에 비행기의 궤적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윤상> 노출 길게 해서 찍은 사진이죠?

◆김명섭> 네. 김해공항에 비행기의 궤적을 찍은 사진인데 거의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90도, 직각 형태로 꺾어서 피해가는 곡예 수준의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로 하여금 가장 위험한 공항, 또 조종하기 어려운 공항으로 정평이 나있었던 상황이죠. 사고가 안 났다고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고 다시는 돗대산 추락 사고와 같은 일이 없는 안전한 공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윤상>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죠. 가덕신공항 인근에 김해공항도 있고 진해비행장도 있지 않습니까? 관제권과 광역이 중첩되어서 위험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경상남도 제공

◆김명섭> 그런 부분들은 유사사례가 많다고 요즘 전문가분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데 가까운 예로 보면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수원공항, 오산공항 여기도 다 공역이 중첩된다는 거예요. 관제권이. 가덕신공항만의 사례가 아니고요. 기존에 타 공항과의 관제권, 공역이 중첩되는 것은 국내외 공항들의 많은 운영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문제가 아니다. 협의를 통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이윤상> 하늘길은 안전하다. 그러면 또 가덕도 옆에는 배들이 통행하는 수도가 있는데 비행기가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은요?

경상남도 제공

◆김명섭> 네. 그런 게 있죠. 해수면에서 배가 지나갈 때 배 맨 꼭대기를 마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마스트에서 비행기가 혹시 충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인데 지금 가덕공항으로 들어가는 높이가 최대 75m에요.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컨테이너 선이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싣지 않았을 경우의 높이가 65m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선박과 충돌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현재로서는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윤상> 지반 이야기도 해보죠. 가덕도는 수심과 연약지반이 깊어서 기초 지반이 내려앉는 부등침하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연약지반에 지어진 간사이 공항 사례를 보면 지반침하 유지비로 10조원 이상 추가 지출이 있었다.

◆김명섭> 이것도 사실은 가장 왜곡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봐지고요. 간사이공항하고 가덕신공항은 서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전문가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눠보면 간사이공항은 공항 안에 연약지층이 수백m에 달해서 기초를 박을 암반을 만날 수가 없는 구조에요. 그러니까 암반 위에 짓지 못해서 생긴 게 간사이공항인데요.

◇이윤상> 가덕도는 다른가요?

경상남도 제공

◆김명섭> 가덕도는 한 20m 내려가면 바로 암반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가 튼튼한 암반층까지 내려가서 충분히 시공이 가능해서 튼튼한 암반층 위에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이공항하고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싱가폴의 창이공항 같은 곳이 가덕신공항처럼 외해에 접해있는 활주로에요. 거기가 바로 암반층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어서 창이공항도 지반침하문제나 부등침하문제가 한번도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던 공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로 보면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뭐 부등침하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들도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지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상>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김명섭> 태풍 피해에 노출된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암반층을 기반으로 한 가덕신공항에 현재의 토목 공사 기술이라면 과도한 우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간사이 공항과의 비교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상> 지금 웬만한 질문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또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까요?

◆김명섭> 현재 부울경 주민들이 낭비하고 있는 비용도 엄청납니다. 부울경 주민들이 국제공항으로 이용을 할 때 한 해 평균 7천억 정도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 것 말고 우리가 창원에서 출발해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갈 때, KTX값, 그리고 새벽에 출발하게 되면 하루 또 묵어야 되잖아요. 인천에서. 그리고 도착했을 때도 밤 늦게 도착하면 하루 묵었다가 아침 첫 차로 내려오거나 이러면서 여객으로 길바닥에 쓰는 돈들이 7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오갈 때의 차비, 숙박비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

◇이윤상> 직장인들은 휴가일수도 하루 더 손해봅니다. 하하.

◆김명섭> 아, 그렇게 되는 군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휴가를 더 길게 다녀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그렇게 길바닥에 7천억씩, 또 조금 더 지나가면 1조 원이 넘을 거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부울경 주민들의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윤상> 여객 뿐만 아니죠. 아까 물류로 나가는 금액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비용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복합물류 트라이포트 효과도 엄청나다죠?

◆김명섭> 네. 가덕도 신공항 바로 옆에 부산신항과 진해신항이 있어요. 또 부산신항에는 화물철도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항만, 철도, 항공. 소위 트라이포트 체계가 구축이 되면 국제복합물류체계가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해공 순환체계가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싱가포르항과 창이공항, 또 유럽의 노테르담항과 스테폴공항,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들은 항만과 공항이 함께 있으면서 물류, 해운, 금융, IT.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입지해있고 유치가 가능한 것인 거죠. 부산신항은 늘 세계 2위의 환적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늘 아쉬운 게 항공부분이었거든요. 하늘길이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영남권에서 발생하는 화물, 또 항공 환적화물, 또 일본이나 주변국에서 오는 화물 등을 유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육해공의 물류체계가 갖춰지면서 명실상부하게 IT기업들이 모이고, 기업들이 모이면 당연히 여기 일자리가 늘어나고 동남권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과 함께 큰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러한 이점들이 생길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제공

◇이윤상> 조금은 설득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수도권 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김명섭>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될 때 당연히 찬반의 입장은 당연히 나오기 마련이고요. 또 꼼꼼하고 치밀한 분석과 예측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도하게 왜곡된 정보나 또 잘못된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유포될 때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경남도민들이 보게 되고 부울경 시도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검증은 꼭 필요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뉴스로 이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분명히 해야될 것 같고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적인 정치논쟁으로 지나치게 늦어진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이미 동남권 신공항은 비행기를 타고 내렸어야 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미 입지 선정은 2010년에 이미 결정되었어야 되는 것이 15년이나 늦어진 결정을 바로 잡는 결정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도권 중심주의, 또 수도권 집중의 시각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게 만드는 근본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균형적인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상>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명섭>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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