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나온 투기 의심 사례는 앞서 보신 대로 모두 LH 직원들로 확인됐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자신들만 아는 내부 정보로 주머니를 채운 이런 공공기관에 일을 계속 맡겨야 하냐는 비난이 많은데, 정부는 LH를 혁신하겠다면서도 기존의 주택 공급대책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체 수준의 혁신'을 언급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기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 만든 LH는 자산 규모가 184조 원에 달하고 직원이 1만 명 가까이 되는 거대 공기업입니다.
국토부와 함께 신도시 개발 등 주택·토지 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허술한 내부 통제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겹치면서 투기 의혹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택지 조성이나 주택 공급 기능을 분리하거나, 사업 부문별 여러 개 법인으로 나누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부서나 주택을 공급하는 부서, 관리하는 부서나 공사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LH 해체론 또는 3기 신도시 사업 배제 주장은 대체할 마땅한 기구가 없는 데다 토지 주택 관련 업무 경험을 사장할 수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이번 투기 의혹 사태에도 2·4 대책을 포함한 공급대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그 핵심 기관인 LH는 물론 공공 주도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해 신뢰가 크게 훼손되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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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나온 투기 의심 사례는 앞서 보신 대로 모두 LH 직원들로 확인됐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자신들만 아는 내부 정보로 주머니를 채운 이런 공공기관에 일을 계속 맡겨야 하냐는 비난이 많은데, 정부는 LH를 혁신하겠다면서도 기존의 주택 공급대책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