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부동산 범죄와 전쟁…투기 이익 빠짐없이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는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다. 법으로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LH와 임직원을 겨냥해 "과연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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