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한다지만…본청약·입주지연 우려

토지보상이 관건인데 절차 '올스톱'

사전청약으로 무주택자 희망고문만 시키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땅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지주들이 토지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3기 신도시 전면 철회 등을 요구하는 등 수사와 함께 토지보상 절차가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당장 7월 예정된 사전청약부터 밀리거나 무리한 사전청약으로 무주택자들을 희망고문만 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하남교산, 과천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올해 말까지 3만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계획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사업이 지체될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급대책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예약 성격이 강한 사전청약은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실제 청약인 본청약, 입주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사전청약 1~2년 후 본청약을 진행하고 빠르면 2025년 입주를 예상했다.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토지 보상’이 원활해야 한다. 하지만 개발 예정지에 대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결국 토지 보상과 직결돼 보상 절차는 사실상 멈춰있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협의 보상에 착수조차 못한 상태다.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해 온 하남교산 토지주들은 LH의 일방적인 보상가격 책정에 반발하며 지장물(시설물·창고·농작물·수목 등) 보상을 전면 거부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소속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공사를 규탄하며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시흥=김현민 기자 kimhyun81@

심지어 LH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투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진 보상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천협)’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도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수용·보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LH와의 토지보상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3기 신도시를 취소하라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이날 현재 6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신도시 개발의 기초 작업인 토지 보상부터 차질이 예상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지연’ 사태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정부는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을 도입했지만 토지 보상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전청약자의 41% 가량이 본청약에서 이탈했다. 2010년 11월 사전청약을 받은 하남 감일지구 B3·B4 블록은 2012년 본청약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2019년 1월에야 본청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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