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3기신도시, 3년 전 얘기…검찰 뭐했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검찰이 빠져 수사가 부실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럼 (검찰이) 수사권 있을 때 뭐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은 금방 끝냈을 수사라는 검찰 발 언론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기 신도시는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로 성과를 낸 점을 언급하면서도 "(검경) 수사권 개혁은 올 1월 1일 시행됐고, 부동산 투기는 2~3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수사권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10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에서 3기 신도시 예정지(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일대)가 오픈 돼 투기 꾼들이 말도 못하게 토지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구체적인 투기 내용이 빠져 사회적 관심을 못 받았다. 해당 청원은 10명만 동의를 얻었다.

박 장관은 "이번 수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수사"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범죄수익 환수, 즉 경찰이 보전 처분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일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경의 추가 협조 방안에 대해선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실무 수사관 파견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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