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합리·공평한 분담...준비태세항목 신설 막아"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는 이번 방위비 협상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수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대사는 특히 미국이 급격한 인상을 위해 요구했던 준비태세 항목이 신설되지 않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서는 국력에 걸맞은 부담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인 동맹 관계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정부 때 잠정 합의한 방위비 인상률은 13.6%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당국자는 인상률이 조금 더 높아진 대신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비율 확대 등 제도개선을 얻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위비 협상은 미국산 무기 구매나 주한미군 감축 등 다른 사안과 연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비 분담 방식을 지금처럼 총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필요한 액수를 지원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액형과 소요형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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