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방위비 타결, 한 차원 높은 동맹관계 정립 계기돼야

미국 국무부가 8일(현지시각) “양국 협상팀이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하던 한·미 방위비 협상이 완전 타결된 것이다. 애초 이 협상은 지난해 3월 13% 인상된 안으로 양국이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5배 증액’이라는 막무가내 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파행되며 표류해왔다. 두 나라 간 동맹관계를 보더라도 늦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번 협상 타결은 특히 여러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한·미 간 전통적 동맹관계를 더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든든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방위비 문제는 양국 동맹관계에 균열을 야기할 정도로 큰 걸림돌이었다. 실제 툭하면 ‘미군 철수’라는 마지막 카드도 서슴없이 내밀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적 손익보다는 ‘동맹 복원’에 더 방점을 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그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 타결이 “양국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미 관계의 진일보를 뜻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달 중순 미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이 함께 한국에 들어와 이른바 ‘2+2(외교 국방) 회담’을 하게 된다.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중단돼 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 회의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에 타결된 방위비 협상 최종 서명도 하게 된다. 이 회의가 한·미 관계 복원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이번 합의 내용이 앞으로 6년간 유효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해마다 협상을 벌이는 소모적인 신경전은 벌이지 않아도 된다. 그것만 해도 큰 부담은 덜어내는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처럼 전향적인 한·미 관계 행보를 보이는 데는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다. 패권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이 그 배경이라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선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은 미-중 대치 라인의 한 축으로 한국과 일본을 내세우며 각종 다자 간 협력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게 확실하다. 중국과도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로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미 간 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외교의 원칙과 철학을 분명히 정립해야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 최우선순위는 당연히 국익이다. 한 차원 높은 한·미 관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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