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사모펀드' 복층식 투자구조 금지…'라임 방지法' 이달 중 시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달 중순부터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복잡하게 순환출자된 펀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사모펀드의 복층식 투자 구조가 금지되고, 수탁고를 부풀리는 자전거래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라임펀드 환매 사태로 인해 지난해 4월 마련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담겼다.

우선 개정안은 모펀드와 자펀드 등으로 순환투자된 '복층식 투자구조'를 사실상 금지했다. 현재 사모펀드는 49인 이하로 제한되는데, 한 펀드(子펀드)가 다른 펀드(母)에 10% 이상 투자할 경우에만 투자자수가 합산됐다. 이 때문에 여러 펀드가 10% 미만의 '쪼개기 투자'를 할 경우 49인 이하 투자자수 규제를 필할 수 있었다. 라임이 대표적이다. 라임은 투자자수 50명 이상의 사실상 공모펀드에 해당되는데도, 50인 미만의 자펀드로 잘게 쪼개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썼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다만, 운용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우로 필요할 때 즉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설정·설립된 사모펀드에 적용된다. 기존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도 개정안 시행 후 자사펀드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자사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 가입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와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해당 운용사 및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현재 운용사는 6개월(100억원 미만 펀드는 1년)마다 파생상품 매매·금전차입 등 사모펀드 현황이 담긴 영업보고서를 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있지만, 이를 분기로 단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달 16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사모펀드 운용 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유동성리스크, 자전거래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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