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에 앞서 일요일인 그제도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투기 확인시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 직원의 토지거래 제한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2·4 주택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큰 혼란이 빚어지긴 했지만 시장 교란 행위를 막으면서 기존 정책은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결정은 ‘진화’에 치중한 나머지 환부를 적당히 덮으려는 ‘응급 처방’의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지금 먼저 할 일은 예외없는 전수 조사와 철저 수사로 실태를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지, 앞으로의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한 뒷북 대책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는 벌써 1,2기 신도시 수사 때 총 138명의 공직자를 구속하는 등 대규모 부동산 투기 수사 노하우를 가진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국무총리실 주도의 정부 합동조사 후 경찰 수사 및 정부합동 수사’로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방식이 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회의가 파다하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정부의 단골 답변은 시장 교란 행위 엄단과 변함없는 가격안정 의지였다. 그러나 결과는 부동산 값 폭등과 민심 악화, 법망을 벗어난 투기꾼들의 배 불리기뿐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 74%가 “실패했다”(한국갤럽)고 답한 데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대책은 시장 교란 행위가 다른 신도시 후보지에서는 없었는지, 국회·청와대 등의 고위 공직자는 무관한지 또한 밝혀내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씻어주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반성과 신뢰회복이 결여된 대책은 민심을 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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