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심 공판, 두 달 만에 다시 열린다…내달 7일 재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열린다. 지난달 5일 열린 공판 기일 이후 중단됐던 심리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 공판 기일을 4월7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기존 재판부 3명이 모두 전보됨에 따라 중단됐다. 기존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부지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법 35부는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됐고, 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대등재판부는 3명의 부장판사가 번갈아 가며 재판장을 맡는데,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이종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새 재판부가 구성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이달 중 예정됐던 공판 기일이 모두 연기됐다. 재판부는 7일 주요 쟁점과 재판 절차 등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 향후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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