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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兆 가계빚 '대출금리 상승' 쇼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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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용대출금리 다시 꿈틀
코로나 추경으로 국채발행 늘며
채권금리 오르는 것도 원인
"이자부담 늘땐 경기회복에 찬물"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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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은행의 대출금리도 치솟아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금리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의 이자부담을 늘려 소비심리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경기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국채 발행 등은 추가적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해 5월 이후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낮추며 실질적인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협은행은 최초 신규 고객에게 금리 0.2%포인트를 우대하는 것을 없애기로 했다. 단기변동금리를 선택할 때 받을 수 있던 우대금리도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줄인다. 그만큼 신규 차주와 변동금리대출 차주의 최종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셈이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5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 낮췄다.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역시 한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보통 주담대를 받을 때 임대를 끼고 있는 집은 담보 시 보증금을 뺀 가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결정되는데, MCI와 MCG에 가입하면 보증금과 관계없이 차주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를 중단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감소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평균금리가 0.6%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각종 우대금리를 없애거나 축소해 금리가 높아진 것이다.

국채발행이 늘어나면서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도 대출금리 상승의 이유다.

실제로 채권금리는 최근 급등하면서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5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2년 만에 장중 연 2%를 넘어선 데 이어 이날도 장중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2%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부채 규모가 작지 않다는 데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국고채 만기도래 규모는 45조4060억원이다. 내년에는 60조7000억원을 넘고 2023년에는 68조9000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다. 최근 4차 추경 예산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국고채 발행은 늘어난 상황이다.

가계빚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가계빚은 이미 1726조원을 넘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50%에 못 미쳤던 변동금리 대출은 올 1월에 '빚투' 영향을 받아서 70%를 넘어섰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이용안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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