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미얀마 유혈사태 악화일로, 국제사회 강력대응 시급하다

(서울=연합뉴스) 미얀마인들의 쿠데타 반발 시위를 겨냥한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희생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군경에 의해 최소 54명이 숨지고 1천700명 이상이 구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가운데 최소 30명이 3일 양곤, 만달레이 등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당시 시민단체에 의해 추산된 희생자 규모인 최소 18명보다 훨씬 많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전역에서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18명이 숨진 '피의 일요일'이 재현된 양상이다. 실제로는 누적 사망자 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바첼레트의 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무차별 발포 등 강경 진압 양상을 본다면 희생자 수는 그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시민을 향한 조준 사격 장면까지 목격될 정도로 폭력 진압이 노골적이어서 우려를 키운다.

군경의 야만적인 진압 행위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잇단 시위 와중에서 붙잡혀간 사람들이 어디에 억류됐는지도 알지 못하고, 최근 체포된 언론인도 29명이 넘는다고 한다. 군부의 폭압적인 조치들이 전방위로 자행되는 국면이다.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구실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있었는데도 아웅산 수치의 문민정부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명분을 내걸더라도 선량한 시위대를 겨냥한 총격은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반문명 행위일 뿐이다. 엄중히 규탄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은 수많은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미얀마 군부가 유혈진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의 길로 들어서야 할 이유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사태 초기부터 우려 목소리를 내왔지만,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를 더 압박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하지만 미얀마를 두고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 내정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로 나와 유엔의 목소리와 조치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미얀마 군부는 자국도 포함된 인근 국가들의 연합체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의장 성명을 통해 폭력 자제를 촉구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성명과 발언을 '내정 간섭'으로 일축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 의한 더 강력한 압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나섰다. 교황은 미얀마 국민의 염원이 폭력으로 꺾일 수는 없다며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을 촉구했다. 미얀마인들도 국제규범상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 이행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에서 만들어진 R2P는 국가가 집단학살, 반인륜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의미하는데, 각국이 보호에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강제 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는 원칙이다. 더는 무고한 인명 피해를 막으려면 국제사회가 답을 서둘러야 한다. 무역, 금융 제재를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얀마 군부를 최대한 압박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역사에서 유사한 아픔은 겪은 바 있는 우리에게도 미얀마 시위와 유혈 사태는 각별하게 다가온다. 한국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와 맺은 사업 관계를 청산토록 정부와 국회가 유도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는 미얀마 군경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고 폭력 사용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유혈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만큼 더 강한 목소리와 조치로 미얀마 군부 압박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럴 경우 예상되는 피해와 교민 보호에도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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