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비율,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GDP대비 91% 넘어”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

OECD 잠정평균 81%보다 높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우리 정부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를 넘어선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출범한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K-Policy Platform)’의 원장을 맡고 있는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3일 발간한 ‘국가채무 더 늘려도 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규모는 944조2000억원에 달하고, 이를 포함해 계산한 2019년 말 기준 정부 부채비율은 91.4%까지 올라간다”고 밝혔다.

충당부채를 포함시키면 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단순평균 80.9%를 넘기고,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부담이 작은 금융성 채무를 제외시키더라도 75%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박 원장은 통계청장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지낸 재정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금이 이미 고갈돼 매년 막대한 규모의 연금지급 부족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충당부채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크다”고도 지적했다.

정부 부채 통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로 분류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대개 D2 기준을 적용하며, OECD가 발표하는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수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D2 부채비율은 42.2%,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80.9%다.

박 원장은 “OECD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공적연금 충당부채가 높은 나라가 없다”며 “충당부채를 포함한 실질적 부채비율은 사실상 OECD 평균치를 웃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국가 간 부채 규모를 비교하려면 충당부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하자는 관점에서는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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