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도 주면서…폭탄세일 가게들 재난지원금 안준다니"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에 '매출 감소' 요건이 추가되면서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매출 증가가 꼭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다 매출이 늘어났지만 수익성 악화로 오히려 수입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영업제한 조치를 같이 당하고 똑같이 장사를 못했는데,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억울하다"며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됐다면 매출 상관없이 동등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 기준에서 '매출 감소'는 빼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부가세 매출신고 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만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된 '버팀목자금'은 매출 증감과 무관하게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만 되면 20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매출 감소 요건 추가로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 곳들이 생겨난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매출 감소 여부만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나눌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매출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수입을 가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은 감소한 사업체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의 실시간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 소상공인 소득을 실시간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소득 파악이 거의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납세 의무에 소홀한 노점상에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2019년에는 방문 손님 위주로 영업을 하다가 2020년에는 배달 위주로 하면서 매출은 늘었지만 배달대행비, 포장비용 등으로 수익이 크게 줄었다"면서 "그럼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매출 감소 기준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한 청원은 이날 오후 21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어떤 곳은 손님을 끌기 위해 파격 할인으로 박리다매를 하고, 어떤 곳은 더 좋은 재료로 더 많은 양을 제공해 모두 매출이 증가했지만 실제 순이익은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매출이 증가한 곳도 있을텐데, 이런 곳은 영업제한이 아니었다면 더 크게 매출이 늘었을 것"이라며 "이런 노력을 했다고 지원금을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불만은 공연업계도 만만치 않다. 공연업계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으로 200만원의 지원 단가가 책정됐다.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최고 지원단가보다 절반 이하의 지원금을 받는데, 사실상 집합금지에 버금가는 손실을 입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연업계 관계자는 "공연장은 정부가 영업제한을 걸진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영업이 중지된 업종"이라며 "이벤트사, 시스템업체, 배우들이 속한 기획사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1년간 매출이 0이고 폐업을 하거나 빚만 늘리며 버티고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라며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에 준하는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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