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가 들어설 광명 시흥 지역에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시민단체가 공개한 직원 외에도 땅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들의 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위기에 몰리자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부와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모든 필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LH 직원을 파악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공개한 시흥 필지 외에 광명 4개 필지도 LH 직원이 신도시 발표 전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은 현직 13명, 전직 2명으로 현직 13명은 모두 직위해제 됐습니다.
이들이 투기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땅은 12필지입니다.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과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유사한 행위가 잘못된 관행으로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 시흥뿐 아니라 현재 토지 보상 등이 진행되고 있는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수조사에서도 본인 명의를 감추고 친척 명의 등으로 사들인 땅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공사, 지방 공기업 직원은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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