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이 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검찰은 6가지 중대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지금 검찰에 남아 있는 수사권까지 거기로 다 옮기는 법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수사 대상자를 재판에 넘기고 재판을 진행하는 기능만 맡게 됩니다. 사실상 검찰을 없애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검찰 안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권에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그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중수청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 특별고등경찰의 소환이다.' '중국의 인민검찰원을 연상시킨다.'
여권의 중수청 추진을 반대하는 검사들의 이런 비판 글들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연일 올라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수수사로 잔뼈가 굵은 윤 총장이 직을 걸고서라도 중수청 추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는 실정입니다.
윤 총장 본인도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당장 사퇴할 뜻은 없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권이 윤 총장 사퇴를 바라고 있는 만큼 총장직을 내놔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대신 중수청 추진 반대 여론전을 이어가며 사퇴는 윤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런 작심 행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확전을 경계하는 듯 말을 아꼈지만,
[박범계/법무부 장관 :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찬성한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박 장관의 지난달 인사 내용에 윤 총장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두 사람의 갈등의 불씨는 또다시 피어오르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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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이 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검찰은 6가지 중대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지금 검찰에 남아 있는 수사권까지 거기로 다 옮기는 법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수사 대상자를 재판에 넘기고 재판을 진행하는 기능만 맡게 됩니다. 사실상 검찰을 없애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검찰 안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권에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그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