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추경]기축통화국 아닌데 국채 마구 찍어 재정부담 가중…미래세대 부담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정에서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재전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채무 규모는 965조원을 돌파했고 국가채무비율은 50% 문턱을 넘보고 있다. 나랏돈을 맘대로 찍어낼 수 없는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에서 재정부담 후폭풍이 우려된다. 연내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임박한 가운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부담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10조 국채발행…국가채무 1000조 문턱
정부는 2일 올해 첫 추경 규모를 19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을 추경편성키로 했다.

지출 기준으로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23조7000억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17조2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재원 마련에 국채 9조9000억원을 발행한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농어촌특별세 등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안 기준으로 2차 추경 7조6000억원 중 6조4000억원을, 3차 추경 23조9000억원 중 10조1000억원을 각각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중반기 정도 가야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의 여지를 볼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추가 지출 구조조정 여지는 적다"고 말했다.

정부가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채발행을 결정하면서 재전건전성이 위협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를 기록했다. 2019년 본예산 기준 37.1%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슈퍼예산’ 편성으로 39.8%로 늘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차례 추경을 거치며 44%에 육박했다.

올해도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의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95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7.3%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9조90000억원의 국채 발행이 결정돼 관련 지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국가채무 규모는 965조9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상승한다.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조2000억원 적자폭이 확대된다. 관리재정수지 또한 -126조원으로 13조5000억원 적자가 늘어난다.

■부채 증가속도 위험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빨라지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신용 평가사인 피치는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해 IMF 기준 선진국 20개국 가운데 부채비율 상승폭이 큰 10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이 하락한 3개국의 부채비율 상승폭은 영국 22.7%포인트, 캐나다 26.0%포인트, 이탈리아 27.0%포인트였다. 신용등급전망이 하락한 7개국의 경우 일본 28.2%포인트, 미국 22.5%포인트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등급과 전망은 유지됐다.

문제는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손실보상법 시행도 앞두고 있다. 대규모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 3차 추경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1070조3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을 50.9%로 전망했는데 당장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의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 증가로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채 수요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는 (국채 물량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다만 국내외 금리 상승세가 지속하는 만큼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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