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경 2.2조 편성…특고·프리랜서 80만명 4563억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 5만명 확대

경영위기 10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등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가경정예산 2조2076억원을 편성해 민간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등에 쓰기로 했다.

고용부는 2조2076억원의 추경을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맞춤형 피해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4563억원 늘었다. 이날 발표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과 이어지는 내용이다.

소득이 준 일반(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예산 560억원을 투입한다.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등 6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준다. 관련 예산은 309억원이다.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분야, 실직자 고용지원,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을 5만명을 늘려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 관련 예산은 1078억원이다.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4만3000명·예산 674억원)도 늘린다.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비 대부 지원인원도 9000명(410억원) 확대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자 5000명을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 이 작업에 65억원을 투입한다.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특화한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원을 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12만명에게 1일에 5만원 규모의 돌봄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관련 예산으로 520억원이 들어간다.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면서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사실을 고려해 지원인원을 2만8000명 늘린다.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의류소매·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 지원비율을 상향 67%에서 90%로 올린다. 코로나19 때문에 휴업·휴직을 했을 경우 해당 수당의 90%를 새로 지원한다는 의미다.

집합제한·금지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90% 수준까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관련 예산은 2033억원이 늘었다.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1만1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한다. 예산 417억원을 투입한다.

소득 근로자에 대해 연 1.5%의 이자를 적용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500억원을 투입해 1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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