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백신 안전, 정부가 책임…가짜뉴스 경계”(종합)

文대통령, 제9회 국무회의 주재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 임해주면 집단면역도 모범국가 될 것”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통과도 당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화이자 백신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11월 집단 면역 차질없이 이루겠다”

문 대통령은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제 시작일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돼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가짜뉴스를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3·1절 연설에서도 “국민들께서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 달라”라며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정부가 시종일관 지켜온 제1의 원칙이 투명성이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라며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기존 본예산(4조 5000억원)과 더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총 19조 5000억원에 달한다. 추경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된다.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차 재난지원금은 3월말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번 재난지원금은 4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게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했고 지원대상도 385만명으로 늘렸다.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였다.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도 지원된다.

ILO 혁신협약 비준 동의안-4·3 특별법 개정안 평가

문 대통령은 또 국제노동기구(ILO) 혁신협약 비준 동의안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ILO 혁신협약 비준 동의안 통과에 대해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데 이어 혁신협약의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 존중사회를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 1992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ILO 혁신 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된 가운데 통상분쟁의 소지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라며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 관계로까지 확산돼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두고는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진전”이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반색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 피해보상 조치들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행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