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 늘어난다

고속도로의 '구간 과속 단속'이 앞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열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돼 구간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경찰과 지자체 외에도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 교통 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작년 말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도로 교통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 주체인 국토부가 법 개정 전이라도 경찰과 협의를 거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 사고위험 지점 등의 구간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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