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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일문일답] 취업자 전망 5만명 줄인 한은 "'공공 일자리' 반영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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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취업자수 전망 13만→8만…"대면서비스업 부진 지속"
식료품 가격·유가 상승 반영해 물가상승률 1.3%로 상향 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취업자수 전망을 석 달 전에 비해 5만명 낮춰 잡았다. 1분기 중 공공 일자리 90만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정책 효과를 반영했지만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분의 고용부진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본 것이다. 세금으로 만든 정부 일자리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일자리 감소 여파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진단으로 보인다.

한은이 유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면의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려잡았음에도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한 것 역시 이같은 고용 부진과 소비위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25일 수정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올해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취업자수는 8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가운데)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최창호 조사총괄팀장, 이환석 부총재보, 김웅 조사국장, 임현준 물가연구팀장./한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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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올해 취업자수 전망치를 석 달 전 13만명에서 8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전망치는 정부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난해보다 9만7000개 늘어난 총 104만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인데, 한은은 이번 고용전망에 전년대비 증가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연초 취업자수가 100만명 가량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정부에서 계획 중인 80~100만명 공공일자리 부문 추가를 해서 계산했다"면서 "정부의 재정일자리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90만개라는 숫자를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 내년 2.5%로 유지한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기존 1.0%에서 1.3%로 올렸다. 다만 내년 물가상승률은 1.4%로 0.1%포인트(p) 낮춰잡았다. 성장률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소비 등 내수의 부진 감안해 유지했지만, 물가는 공급 측면의 상승압력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한은은 민간소비 증가율은 기존 3.1%에서 2.0%로 1%p 이상 낮춰잡았다.

김 국장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우선 기상여건 악화와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한 것과 국제유가 상승 등 두 요인이 반영된 것"이라며 "내년도 전망치 낮춘 것은 올해 상승의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환석 부총재보와 김웅 국장의 일문일답.

-물가상승률은 상향조정됐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높인 배경과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김웅 국장) "올해 물가상승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우선 기상여건 악화와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한 것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 등 두 요인이 반영된 것이다. 내년도 전망치 낮춘 것은 올해 상승의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

-현재 두바이유 기준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섰는데, 물가 전망의 전제치는 원유도입단가가 연평균 56달러 선이다. 유가 도입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것 아닌가.

(김)"국제유가 전문기관의 전망치가 연평균 55달러 선이어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제유가가 최근 단기적으로 급등했는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측면 요인도 있지만, 공급측 요인도 있다. 산유국의 감산 축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유가가 더 오르게 되면 소비자물가에 상방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장률 시나리오 중 비관 시나리오 상의 성장률만 2.1%에서 2.4%로 상향됐다.

(김) "지난 경제전망 대비 여건이 변화된 것이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지난 전망보다 하방리스크가 감소했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새로 진행 중이어서 이 역시 하방리스크를 줄여주는 측면이 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000억원 가량으로 책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반영한 경우 우리 경제 전망은.

(이환석 부총재보) "지원대상, 내역, 규모 등이 모두 있어야 성장 제고 효과가 파악 가능하다. 현재는 규모 정도만 확정된 상태라 얼마 정도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2, 3차보다 규모가 늘었고 선별 지원이어서 앞선 2, 3차 추경보다는 성장 제고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됐다. 국내경제 성장모멘텀이 세계경제보다 약한 것인가.

(김) "우리는 지난해 역성장의 폭이 적었고, 다른나라는 그 폭이 더 컸다. 그게 올해 기계적으로 기저효과로 작용하게 된다. 숫자상의 차이로 우리 경제 성장이 더 작아보이지만 레벨 기준의 내용은 우리가 더 낫다. 소비가 부진하지만 성장의 내용과 질은 더 좋다. 주력기업의 경쟁력이 수출을 이끌고 있고, 향후 신성장 산업과 맞물린 설비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취업자수가 지난 전망치 13만명에서 8만명으로 조정됐다.

(김)"취업자수 증감을 8만명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연초부터 취업자수가 100만명 이상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에서 계획중인 공공일자리 부분 역시 반영한 숫자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최효정 기자(saun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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