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치매 걸린다" 이런 가짜뉴스 유포자도 처벌한다

부산경찰, 5명으로 전담팀 구성

가짜뉴스(Fake)와 팩트(Fact)는 한 끗 차이다. [사진 프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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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게시물 3건 내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가운데 경찰이 백신 관련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산 경찰청은 백신 접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로 인해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경찰은 사이버 안전과에 허위조작정보 대응전담팀을 구성했다. 팀원은 5명이며, 주간 4명과 야간 1명으로 나눠 상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국내·외 백신 비교, 우선 접종 대상자 특혜 등을 거론하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 지역 커뮤니티, 맘 카페, 인터넷 개인방송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이다. 물론 1인 미디어 방송(유튜브 등)으로 자칭 외국 전문가와 인터뷰하는 형식을 빌려 과학적 검증 없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1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특수전사령부 헬기장에서 열린 ‘백신 유통 제2차 범정부 통합 모의훈련’에서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대원들이 치누크헬기(CH-47D)에 백신 모형을 결박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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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방송 등 집중 모니터링

경찰은 현재 “낙태아의 폐 조직으로 백신을 만들었다”“실험용 독약이다”“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 게시물 3건의 유포자 등을 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개인방송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짜뉴스의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이를 중간에서 유포하는 사람도 처벌할 계획이다.

부산에선 최근 ’청년은 화이자, 노인은 물 백신’‘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 은폐’‘국내 접종 예정 백신은 모두 중국산’ 같은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는 게 부산시 분석이다.

앞서 부산 경찰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 관련 가짜뉴스 유포 사범 10명을 검거해 형사입건하고, 게시물 67건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삭제·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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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외 유포자도 처벌

울산의 한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가짜뉴스'가 지난해 2월 22일 퍼져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사진은 해당 가짜뉴스 내용. [연합뉴스]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항(이익 목적 허위통신)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국민 불안과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여서 시 경찰청 전담팀을 중심으로 상시 대응체제를 갖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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