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휴대폰 할부금리 인하 검토하겠다”

“휴대폰 단말기 분리공시 원칙적 도입 타당”

KBS 수신료 3월 국회 상정은 “논의한 바 없다”

최근 10년간 통신사 휴대폰 할부금리 및 기준금리 비교. 국회의사중계 화면 갈무리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0년째 5.9%를 유지 중인 휴대폰 할부금리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휴대폰 단말기 분리공시제에 대해선 도입이 타당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10년 전 이통사 단말기 할부 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기간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3.25%에서 0.5%로 떨어졌고, 시중 대출 금리도 크게 낮아졌다.

한 의원은 “이통사는 할부 금리에 여러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세부 내용은 영업비밀이라고 한다”며 “3사 모두 영업 상황이 다를 텐데 금리는 다 같은 수준이다. 담합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할 역할이 있다고 본다”이라며 “찾아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대폰 단말기 분리공시 도입과 관련 “단말기 분리공시제 취지는 인정하지만,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할 경우 삼성전자만 남는다”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다 보면 보조금을 줄이고 불법 판매장려금 쪽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에서는 단말기에 붙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합친 액수만 공시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면 제조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우선 높게 책정한 뒤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가 사라져 출고가 인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윤 의원 우려에도 “분리공시제는 원칙적 도입이 타당하다”고 의지를 드러내며,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검토해서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다”고 답했다.

KBS가 수신료 인상안의 3월 국회 상정을 추진 중이라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방통위로) 넘어오지도 않았다. 일정에 관해 논의한 바 없다”며 “3월 안에 (상정)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과방위 답변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