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논란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필요성 있어"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서 답변

"KBS 이사회에서 판단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8일 KBS의 수신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재원구조상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든, 어떤 자구책이든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재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의 KBS의 수신료 인상 반대가 거세다'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KBS는 운영 재원 부족을 이유로 월 2500원에서 월 3840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허은아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 76%가 KBS의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인상 반대를 넘어 KBS의 폐지, 수신료 환불 의견까지 개진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심각한 위기"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반대 여론 속에서도 KBS 경영진이 지난달 27일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것과 관련해 "KBS는 인상안을 이사회에 제출한 것이고, 이사회에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KBS 이사회 이사 교체주기를 순차적으로 바꿀 필요성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필요성이 있어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주기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할 듯하다"고 전했다.

KBS의 수신료 징수 방식과 회계방식 분리 문제도 언급됐다. KBS는 전기료에 합산해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어 요금 징수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다. 회계방식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 위원장은 KBS가 수신료를 다른 수익원과 합산해 회계처리해 온 관행에 대해 "수신료 분리회계 부분은 저희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3월 국회에 상정될 것이란 논의가 내부 임원회의에서 있었다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KBS 측과 일정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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