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위 "美정부기관 '북한군 침투 없다' 일관된 입장"

조사활동보고서 발간…"일부 탈북자 제기 북한군 개입설, 타당성 없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 [진상규명위 조사활동보고서 표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천정인 기자 = 미국 정부 기관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침투 사례가 없었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17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공개된 미국 정부 문서 분석을 통해 당시 북한군의 특이동향 또는 침투 사례 여부를 조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검토 결과 "북한의 남침 위협은 있으나, 구체적인 도발 징후 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침투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미국 정부 기관들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가 조사한 미국 정부 문서는 1979∼1980년 당시 주한 미 대사관과 미 국무부 간 수·발신된 전문, 국방정보국(DIA), 중앙정보국(CIA) 작성 문건 등이다.

아울러 "일부 탈북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거나, 역사적·전술적인 타당성이 없는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위는 "비록 현재까지는 기록 검증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향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탈북자 면담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본 과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18 투입 북한군 기념 열사릉(전사자 묘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열사릉은 5·18 당시 남파 후 전사하여 복귀 못 한 북한군의 묘지가 청진에 소재한다는 주장으로서, 우리 군 및 북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이는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인원들의 묘지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다만 북한의 '5·18 유공자 대우' 주장에 대한 검증은 현재 입수 기록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하여 추후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위는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장교와 병사들로부터 암매장에 직접 가담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진상규명위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압군으로 참여한 제3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 장교·사병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0년 12월 현재 420여 명 중 28명으로부터 암매장에 직접 가담했거나 목격한 사실 등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매장된 유력한 추정지로는 전남대 이학부 뒷산과 광주교도소 일원 일곱 군데로 특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현장의 가담자와 목격자, 지시자 등의 교차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추가 증인 및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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