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불똥, 국고채 금리 들썩인다

예산 마련하려면 국채 발행해야

공급 늘어 가격 하락, 금리는 상승

올해 적자국채 규모 100조 넘을 듯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불똥’이 국고채 금리로 옮겨붙었다. 예산을 마련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그만큼 시장에서 국채 공급이 늘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하락, 금리는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

늘어나는 국고채 발행.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시장금리의 지표가 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0.984%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연 0.998%)보다는 내렸지만 연중 최저였던 지난달 5일(연 0.936%)보다는 0.048%포인트 올랐다.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6일 연 1.994%로 마감했다. 지난 15일에는 연 2.012%까지 뛰어오르기도 했다. 연중 최저였던 지난달 11일(연 1.802%)보다는 0.192%포인트 상승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6일 연 1.85%로 연중 최저(연 1.691%)와 비교하면 0.159%포인트 올랐다.

실물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 금리는 지난해 5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0.5%로 내리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미국 등에서도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지며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아직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정하지 못했다. 10조원부터 30조원까지 다양한 숫자가 정부와 여당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올라가는 국고채 금리.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적자 국채의 발행 한도는 93조5000억원이다. 추가경정예산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올해 적자 국채는 100조원을 훌쩍 넘을 수밖에 없다. 구혜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선 맞춤 지원, 후 보편 지원’ 방식으로 합의가 됐으나 선별 지급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반영돼 국채의 투자 매력을 낮출 것”이라며 “해외 금리 상승과 4차 재난지원금 이슈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상승 부담이 지속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재부는 174조5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본예산에선 130조2000억원을 예정했는데 1~4차 추경을 거치며 국채 발행 규모가 크게 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방역 예산을 늘리고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다. 이 중 104조원은 적자 국채였다. 발행하면 고스란히 빚으로 잡히는 채권을 말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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