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ICJ 회부해달라" 文에 눈물 호소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李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달라" 촉구

이달 초 여성가족부 통해 의견 전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3) 할머니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부탁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할머니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인정과 사죄를 받아야 한다”며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고 우리 정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이 할머니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회견에는 이 할머니를 비롯해 서혁수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 김현정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행동(CARE) 대표,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등이 함께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 달라는 게 마지막 소원이다”며 “그것이 우리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다.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김학순(1997년 작고) 할머니가 처음 (위안부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이제 이용수가 끝을 내겠다”며 “제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먼저 간 할머니들한테 뭐라 말하겠느냐. (할머니들이)‘너 여태까지 뭐하고 왔냐’고 물어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눈물로 호소한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같이 가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달라”며 “대통령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한다”며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오열했다.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신희석 연구원은 “최근 국내 재판도 끝났지만, 일본 측에서는 항소하지 않는 등 일개 국내 법원의 판결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ICJ가 남은 선택지로서 남게 됐다”며 회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ICJ 판결이 나왔을 때 일본이 이를 무시하면 일본이 국제법을 오히려 위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대표는 “설 연휴 전에 유관 기관인 여성가족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를 심각하게 고려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김 대표는 전했다.

UN의 주요 사법기관인 ICJ는 규정상 국가만이 제소할 수 있다. 또한,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해 당사국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한다.

앞서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가 납치된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을 실은 논문을 게재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이 할머니는 “한마디만 하겠다. 역사의 산증인이 이렇게 살아 있지 않느냐”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하버드대 아시아태평양 법대 학생회(APALSA)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한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할머니를 피해 증언자로 초청했다. 이 할머니는 오는 17일 해당 세미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증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