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13% 인상·다년 계약’ 유력

예산 증액 조항 기입 등 협의중

한미 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빠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증액 비율 의견이 상당 수준 조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빠른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중”이라고 했다.

당초 한미 실무진이 잠정 합의한 분담금을 이전 대비 13% 인상하고 3년 이상 장기계약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의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거나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조항을 기입할 지 여부 등 세부 조건을 두고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한미 간 협상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복원을 최우선 외교가치로 강조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정의용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자고 뜻을 모았다.

계약은 1년이 아닌 최소 3년 이상의 다년 계약으로 추진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 양국이 충돌할 소지를 최소화할 전망이다.

다만 외교가 안팎에선 전체 증액 규모보다도 세부조건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한미 군사전략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앞서 평화연구소(USIP) 세미나와 포린폴리시 기고문 등을 통해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미군의 신속한 전개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유사시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권역에 투입할 군사 장비의 순환배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오산의 미 7공군 소속 고고도 정찰기 U-2는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남중국해 대만해협에 동원됐다.

또 미 측은 ‘한국이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거나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항을 기입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NN방송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SMA 합의안에 반영될 수 있는 조항으로 언급한 내용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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