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명분으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지만, 4조원 넘는 예산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셈이다. 사업별로는 1~4차 추경 전체 사업 491개 가운데 11%에 달하는 54개 사업의 추경 집행률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공동으로 2020년 1~4차 추경 실제 집행 상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 번의 추경 총액(순증액분 기준)은 51조2954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10%에 가까운 4조4417억원이 여전히 실제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당정은 '선(先)선별, 후(後)보편' 절충안에 합의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화했다.
[박인혜 기자 / 이희수 기자]
청년 길거리 헤메는데…젊은 층 일자리 사업 진행 12%뿐
4차례 추경, 4조4천억 미집행
청년 일자리사업 집행률 12%뿐
체육센터 건립·K뉴딜 홍보 등
긴급편성 의문 사업 대거 미집행
與 '재원부족' 기재부 반발에
4차지원금 선별지급 우선 선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당정이 설 연휴 이후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가 커진 만큼 이를 반영한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뉴딜예산 등을 삭감하고, 선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2월 국회 내내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선별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차(14조원)와 2·3차(각각 9조원) 재난지원금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소상공인 피해도 더 커진 만큼 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에서 매출 상한선을 상향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작년에 편성한 1~4차 추경 중 쓰지 못한 것도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마지막으로 편성된 4차 추경 이후 3개월도 더 지난 12월 말까지 실집행률이 절반이 안 되는 사업이 54개에 달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마저도 실집행률이 100%인 사업은 전체의 59%에 불과했다. 1차 추경은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작년 7월과 9월 각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3·4차 추경 집행 실적은 훨씬 저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매일경제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추경 예산 실집행률을 분석해 당시 집행률 0%인 예산만 4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통계가 9월 말까지임을 강조하면서 "11~12월에 돈이 많이 집행될 것 같다"고 반박했으나, 12월 말까지 집계한 실집행률 역시 9월 말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핵심 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이 대거 포함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이 늘어난 사업 중 현장 집행이 완료된 것은 35%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한 사업이었지만 실집행률은 12%에 머물렀다. 3차 추경을 통해 예산이 7960억원가량 늘었지만 실제 집행된 것은 956억원 정도였다. 그러나 관련 사업은 올해 예산안에도 4676억원이나 새롭게 반영됐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사업 역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2473억원이 마련됐지만 485억원만 풀렸다.
긴급 편성된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 데다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도 많았다. 실집행률이 0%임에도 불구하고 또 2021년도 예산안에 393억원이 반영된 국민체육센터건립 예산이 대표적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역시 집단면역 형성 후 다시 편성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추 의원은 "국민을 빚더미에 앉히면서 편성한 네 차례 추경에서 약 4조4000억원 이상이 집행되지 못했고, 이 중 대부분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며 "올해에도 21조3000억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반복되는데 지금이라도 한국판 뉴딜 등 부실 사업들을 조정해 코로나19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작 긴요한 사업으로 여겨지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도 적지 않았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은 3차 추경을 통해 늘어난 예산 중 5.3%만 실제 집행됐다. 4차 추경에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예산은 563억원가량 반영됐지만 14.7%에 불과한 82억4000만원이 실제 집행됐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지원 사업 예산 역시 4차 추경을 통해 315억원가량 늘었지만 실집행액은 15억원뿐이었다.
[박인혜 기자 / 문재용 기자 /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