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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부터…3차보다 규모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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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날 열린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수 진작용 (보편)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선별 지원금을 지급하고 보편 지원금은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공식화한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2월 중 편성하고 3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돼야 한다"고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추경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9조 3천억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보다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편성된 본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14일) 저녁 열리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추경 편성 원칙을 확인하고 편성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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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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