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중기 판로 개척 지원...2023년까지 매년 50개 구독경제 제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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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원유 가격 상승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에 불안 요인이 포착된다"며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약 1억배럴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수입 의존도가 높고 체감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원유·곡물·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국내에서도 석유류, 곡물 등 일부 품목에서 불안 요인이 포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원자재 비축과 방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원유는 민간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국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정부 비축유 약 1억배럴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비철·희소금속의 경우 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달청(27만t)‧광물공사(7만8000t)의 비축물자 재고량을 방출한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비축물자 이용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외상 방출 이자 감경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다변화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자급도가 낮은 밀‧콩 등 수입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월부터 해외곡물사업 진출기업 대상 융자금리를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등 금융 지원을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동 원유에 편중된 국내 원유수입망 다변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 연장도 검토하겠다"며 "원유 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은 오는 12월 일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분기별로 개최된 원유‧곡물‧비철금속 등 원자재별 민관 합동협의체를 수시로 열어 가격 모니터링과 기관간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라며 "적합성·장단점 분석을 거쳐 위기단계별(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내년까지 원자재 조기경보시스템도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유통 환경과 시장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 방안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높은 기업간 거래(B2B) 비중과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B2C)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춰 중소기업의 내수 판로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판로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중소기업 판로 지원 온라인플랫폼 내에 B2B 전용몰을 별도 구축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약 6000개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조달-민간유통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해 조달우수제품의 민간시장 진출을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 플랫폼과 민간 온라인몰 간 제휴를 최대 30개까지 확대한다. 550개사로 구성된 중소기업 공동 사후서비스(A/S)를 지원해 온라인 판매도 늘린다.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진출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매년 50개씩 구독경제 적합 제품을 발굴하기로 했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신개념 유통서비스다.
홍 부총리는 "판로 개척에 활용도가 높은 판로정보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올해부터 연간 100개씩 시장선도제품을 발굴해 우수상품DB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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