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인 물은 썩어…복지 확대 · 기본소득 둘 다 갈 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8일) 복지와 기본소득에 관한 현 정부의 정책을 "고인 물"에 비유하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 및 '전환'하지 않더라도 향후 늘어날 지출 중에서 일부는 복지 확장에, 일부는 기본소득 도입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며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총리 등 여권의 대선 경쟁자들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이 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알래스카 빼고는 기본소득제를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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