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앞세운 서울시장 후보들…정부와 어떤 '케미' 낼까

여야 '주택 공급' 한목소리…"공약보단 '시장 역할'에 주목"

野출신엔 규제 대폭 완화 '딜' 與출신엔 '시장 안정' 기대

광진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2020.7.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서울시와의 공조'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차기 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과 어떻게 합을 맞출지 관심이 모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시민 불안이 극심한 점을 고려, 표심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년짜리 임기에 실현 기대는 낮아…정부 부동산 대책과 '케미' 관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부동산'을 내세웠다. 각각 5년 내 공공주택 30만가구 공급을, 공공주택 16만가구 공급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4만6000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도 매년 1만가구 이상, 10년간 10만가구 주택 공급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같은 당 오세훈 후보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서울시장 공약 자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낮다.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해 공약이 공수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단 지적이다. 오히려 차기 서울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과 어떤 '케미'(궁합)를 낼 것이냐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 공급에 따라 서울 도시 계획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역세권 용적률을 700%까지 상향하는 고밀개발을 허용하고,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를 유인책으로 걸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 협조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주 국회에서 "도심에서 역세권 포함 5000㎡ 이상이면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 역할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野출신엔 추가 규제완화 '딜' 기대…與출신은 정부 대책·시장 안정 방점

시장은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에서 서울 시장이 나올지, 그에 따른 득과 실이 무엇인지 저울질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에 있어서는 양쪽 다 정부와 크게 대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책에서 언급한 규제 완화 정도는 별 탈 없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야당 출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간 개입·규제 완화 정도 등에서 정부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권한 문제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며 "야당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시장에게 권한이 없어 할 수 없는 규제 완화 등에서 국토부와 '딜'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6월에 예정된 조례 개정과 하반기 도시기본계획예정 변경에서 정부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규제를 더 풀어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란 예측이다. 타결이 된다면 시장에 희소식이나, 정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단 우려도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구성원 대다수가 민주당이라 야당 출신 시장이 기를 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시의회 전체 의석 중 110석 중 102석이 민주당이라 조례 등을 시장 의중대로 강행하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당 출신 서울시장의 경우 정부와 합을 맞추기가 더 수월해 사업이 순항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안정성이 보장된단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책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원 보이스를 내야 한다"며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장이 여당에서 선출되더라도, 1년 후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이 선거판 민심잡기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