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미훈련, 대북관계 고려"…美와 이견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대북 관계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된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측과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대규모 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정부 간 엇박자로 가는 대북 정책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4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는 "양국 간 대북 정책과 관련해 어려움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미국 정책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새롭게 출범한 미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에 기반한 평화 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바이든 미 행정부와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해 신뢰와 정책적 공감대를 구축하고, 동맹 현안의 합리적 해결과 보건 안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혀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요 외교 현안보다는 북한 비핵화 협상, 북한 원자력발전소 문건, 대북전단금지법 등 북한을 둘러싼 현안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다. 정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가 평가할 때 북한은 아직 공개된 약속을 지켜 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 대화를 다시 살려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그는 "김 위원장이 우리 정상과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라고 보고, 현재까지 모라토리엄(핵·미사일 실험 유예)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8차 당대회와 지난해 열병식에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언급한 것에는 "(북이) 협상의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벌이는 첫 방위비 협상을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턴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포함해 한국 외교부·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양측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예경 기자 /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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