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계획이 결실을 맺으려면 민간 참여, 그러니까 건물이나 땅을 가진 소유주들의 동의와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개발에 대한 이익을 보장해줘야겠죠. 그럼 또 그 이익을 노린 투기 세력들이 몰릴 텐데 이 투기 세력도 막아야 하고, 개발 이익을 또 공유하는 과정에서의 갈등도 풀어야 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가 많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공급될 서울 32만 가구 중 27만 가구는 사업에 들어가기 전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실제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지를 가정을 해서 참여 물량을 뽑았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물량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낙관과 달리, 산정 기준으로 삼은 기대 참여율보다 실제 민간 참여가 저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새로운 공급 모델이라며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도 추진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진식/흑석2구역 재개발조합추진위원장 : 주변 아파트 시세의 60~65% 이렇게 정하면 '분양가상한제 면제'라는 건 사탕발림 아닙니까 이건. (정부가) 말로만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된 게 없어요.]
개발 이익 중 일부를 지역사회나 세입자, 영세상인 등과 공유하도록 하면서 조합원들과 수익성을 놓고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5년 단위 중장기 공급대책이 단기적 집값 불안을 잠재울지도 의문입니다.
[함영진/직방 데이터랩장 : 주택 공급 특성상 착공 이후 완공까지 시간적 간극이 불가피한데요.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집값의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정도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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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부의 계획이 결실을 맺으려면 민간 참여, 그러니까 건물이나 땅을 가진 소유주들의 동의와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개발에 대한 이익을 보장해줘야겠죠. 그럼 또 그 이익을 노린 투기 세력들이 몰릴 텐데 이 투기 세력도 막아야 하고, 개발 이익을 또 공유하는 과정에서의 갈등도 풀어야 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