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측 “국회 탄핵, 납득 어렵고 유감”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4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 국회가 법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 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이를 토대로 탄핵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또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은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임 부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원 측은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휴가를 낸 상태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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