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회', 지상파 빠졌는데 제 역할 해낼까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가운데 지상파나 종편 방송 사업자도 협의회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시장 재원이 순환되는 구조이니 만큼 방송채널 대가 산정 문제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업자(PP) 이외에도 콘텐츠 사용료가 오가는 지상파·종편 방송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공동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처음 공동으로 머리를 맞댄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그간 양 기관은 별도로 대책을 논의해왔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킥 오프'에서는 '유료방송시장의 재원구조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방식 현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에서는 현재 유료방송 시장 현황과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식 현황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오는 3월께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구체적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업무계획 및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협의회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 및 지급비율 등 콘텐츠 거래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방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용료 배분구조 ▲합리적인 채널 계약방안 등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그러나 방송채널 대가산정 관련 핵심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지상파나 종편 방송사가 빠져 있다는 데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협의체는 총 방송 학계 및 전문가, 연구기관, 방송사업자 단체, 정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지만, 핵심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지상파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송채널 대가산정 문제가 유료방송사업자와 PP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재송신료(CPS) 갈등의 주요 주체이기도 하다"며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콘텐츠 사용료가 오가는 관련 사업자가 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지상파·종편방송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CPS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SO와 PP 간 프로그램 대가산정 문제를 논의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CPS 문제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해묵은 갈등의 주 요인이다. 지상파 방송에서는 "요금 인상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고, 케이블TV 측은 "콘텐츠 파워가 떨어지는데 무작정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며 CPS 협상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에 VOD 공급을 끊겠다며, 맞서는 형국으로 매년 갈등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케이블TV 업계는 갈수록 격화되는 CPS 갈등에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협상력 우위를 내세워 과도한 CPS 인상을 요구한다는 목소리다. 실제 지상파 3사가 받아온 CPS는 2016년 2296억원에서 2018년 3184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인터넷TV(IPTV)의 성장으로 위기에 빠진 만큼 과도한 CPS 인상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결국 시청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업자 간 자율협상이라며, 뒤로 물러서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거나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CJ ENM과 딜라이브 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갈등으로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블랙아웃' 직전까지 다다르자 이례적으로 분쟁 중재에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중재 방안을 지상파와 유료방송 CPS 협상에도 적용하거나 합리적인 CPS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케이블TV 업계 측은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구조가 단순히 플랫폼-콘텐츠사업자간 거래관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공적재원과 사적재원을 분리해 방송재원을 명확히 하고, 방송시장 재원구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콘텐츠 사용료 동일 기준 산식을 정하고 지불하는 구조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방송시장 재원이 순환되는 구조이니 만큼 SO와 PP 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 등도 포함해 다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