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정조회장 "한국, 위안부 판결 IOC 제소 응해야"

일본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이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정조회장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전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양국 관계는 한국 정부의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과 약속 폐기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특히 일본 정부에 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한국은 국제법이 통용되지 않는 국가라는 우려가 일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독도 문제 등에 대해 국제 여론을 형성해 가는 것과 동시에 국제 사법의 장에서 싸우는 것도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 측도 국제법과 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다면 정정당당히 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성 장관도 중의원에 출석해 위안부 판결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해외에 나갈 때 각국에 이것은 국제법에 대한 도전의 문제라며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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