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태 '쿠데타'로 규정한 미국…원조 중단 카드 통할까

美국무부 '쿠데타' 규정…원조중단·제재 검토

원조 규모 작아 실제 얼마나 효과 있을지 의문

딜레마 빠진 바이든…美제재로 中과 밀착할수도

쿠데타로 전권을 잡은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지난 2일 군사정부 장관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의 권력 장악을 쿠데타로 공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고 군부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 정부의 원조 규모가 작고 이미 핵심적인 군부 지도자에 제재를 시행 중이라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복스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번 사태가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에 따라 쿠데타로 규정되면 미국의 원조에 자동으로 제한이 걸린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회견에서 “버마 정부에 대한 해외 원조 중단이 필요하며, 우리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군사 지도자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데서 기업을 겨냥하는 제재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된다. 비자 제한도 제재 수단이다. 군부 지도자를 향한 제재는 가족에도 적용되기에 미얀마 군 관계자들의 자녀가 미국 유학을 못 하게 만들 수 있다. 미얀마와 거래하는 제3국의 단체나 개인에게도 적용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미얀마를 압박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로힝야 난민 등 미얀마 시민사회에 직접 전달하는 인도적 지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권력 장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AFP)

미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신속하게 쿠데타로 규정한 데에는 미얀마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미얀마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5년부터 미얀마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중국이 미얀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로 미국의 10배 수준이다. 미국은 1일 쿠데타가 발생한 뒤 백악관 대변인과 국무장관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미국이 원조 중단과 제재 발동을 경고하며 군부 압박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미국이 미얀마에 지원한 원조 규모는 약 1억8500만달러(약 2064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정부로 유입되는 금액은 극히 적어서다. 복스는 “바이든 행정부조차 미국이 미얀마에 ‘아주 적은’ 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했듯 군사정부를 제재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얀마 군부 핵심 지도자에 대한 제재도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바이든 행정부의 딜레마는 두 가지”라며 미얀마 군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면역이 돼 있어 추가 제재가 미미한 영향만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남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은 군부를 지원할 수 있는 호재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