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지원, 정부가 직접 맡는다…정의연 배제

여가부 '2021년 업무계획'서 "공공성·투명성 강화"

그간 민간 위탁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정부가 직접 맡아 한다.

여성가족부는 2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과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정의기억연대에 위탁해왔는데 올해부터 여가부 산하기관인 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지난해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가부는 지난해 9월 정의연 사태가 불거진 후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중심으로 사업 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가부는 당시 “지역별 전담공무원도 지정해 정기적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을 방문하는 개인 사례관리도 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정의연은 여가부로부터 위안부 지원사업 명목으로 9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 부실 회계 처리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고 당시 여가부는 보조금 환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여가부는 올해 피해자에 제공할 생활안정지원금과 건강치료비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금액을 7만4000원, 4만3000원 각각 올려 154만8000원, 90만3000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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